6억 대출 규제 영향,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

 

🏡 “이제 집 살 때 대출 6억 넘기면 안 된대요”… 실수요자도 해당될까?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로 6억 원 넘게 못 빌리게 하는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점이 다르고, 부작용이나 우회로는 없을까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6억 대출 규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수도권 6억 대출 제한 정책이란?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도 의무화되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6억 대출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

• 고가 주택 투기 억제: 강남, 마용성 같은 지역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 무리한 대출 차단: 감당하기 어려운 '영끌', '빚투'를 줄여 금리 인상기 하우스푸어 위험을 완화합니다.
• 갭투자 차단: 전입 의무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매매 방식은 제한됩니다.

---

❗ 6억 대출 규제의 부작용과 문제점

• 실수요자 피해: 중산층이나 결혼 준비 중인 젊은 세대도 대출 부족으로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현금 부자에게 유리: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고자산가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 거래 절벽 우려: 거래량 감소로 시장이 정체되거나 하락세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 이재명 정부 vs 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의 차이점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기준으로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출금 총액을 6억으로 제한하여 소득이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규제 방식이 ‘비율 규제’에서 ‘총액 규제’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

🧾 법인 명의 주택 매입, 우회 가능할까?

 과거에는 법인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주택 매입 목적의 법인 대출이 불가하고, 취득세 12% 이상, 양도세 중과, 종부세 최고세율까지 적용되면서 실익이 줄었습니다.

 국세청의 집중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어, 법인을 통한 우회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 6억 대출 규제의 보완 필요성과 제안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예외 조항 또는 유예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기반 대출 허용 모델을 도입해 ‘정책 대상자’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재검토 시점 또는 탄력적 규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

📝 내 생각: 부동산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정책은 분명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기회의 문이 닫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기에, 규제의 칼날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더 유연한 정책 설계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